저출산정정책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과 늘봄학교를 확대시행한다고 합니다.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양육지원을 확대합니다.
-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를 '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 ('22년 7.8만 가구)
- 아이돌보미 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, 영아종일제에도 돌봄 수당을 추가 지원
- 시간제보육(독립반, 통합반) 단계적 확대('22년 이용 아동 2만 명→ '27년 6만 명 수준으로 확대)
2. 어린이집, 유치원 돌봄 수준을 높입니다.
-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유보통합 추진
- 유보통합 : 어린이집(보육)과 유치원(교육)을 하나도 통합하려는 계획
- 국공립어린이집 연 500개소 규모로 지속 확충
- 상생형(대기업, 중소기업) 직장어린이집 확대
- 어린이집 내 0세 반 운영을 추가 지원 방안 검토
-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 지원
3.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초등돌봄을 강화합니다.
늘봄학교 추진
※ 늘봄학교 :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 정책, 시범사업 추진 중
- 운영시간 확대 (19시 20시)
- 돌봄 유형 다양화 (아침, 틈새, 저녁)
- 미래형,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
- 2023년 : 5개 교육청 시범운영 → 2025년 : 전국 확산
4.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지원합니다.
- 시설 인프라 개선 등 보호아동 지원
-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
- 아동기본법 제정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시
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 줄어들게 해 주길 바랍니다.
[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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