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 폭력 피해 지원1 '신·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' 살펴보기 정부 합동에서 '신·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'이 발표되었습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·변종 유해환경 발굴을 강화합니다. ■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·단속 및 감시 강화 1)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에 대한 전국단위 민·관 합동점검 확대 ※ (현행) 방학기간, 개학직후, 수능 계기 → (개선) 중간고사 전후 추가 2) 청소년에 유해한 영업형태, 청소년보호법 관련 소상공인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 ■ 청소년 유해업소 법·제도 정비 1)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룸카페의 시설형태 기준 제시 ※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시설형태 기준 구체적 개정 (~'23. 상반기) ■ 신·변종 유해업소 신속 발굴 대응 1) 지역 내 신·변종 유해업소 발생.. 2023. 5. 15. 이전 1 다음
